판례 분석

이 사건 증여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8. 2014구합65660] 목차 Toggle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3.2.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해당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부과 … Read more

(심리불속행) 채무를 대위 변제한 것 등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 15. 2014두12772]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2772)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3.1. 쟁점 분석 3.2. 판결 결과 4. 판례의 의의 5.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압류채권 지급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2014나2030313]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목차 Toggle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판례 분석 (2014나203031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BB과 피고 에AA 사이의 분양수입금 귀속 약정 여부 법원의 판단 추가적인 판단 판결 결과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압류채권 지급 청구 소송 … Read more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 제공대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4누2883] 목차 Toggle 법인 비밀보호 규정 유무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계약 조건 분석 3.2. 감리 서비스의 범위 3.3. 소득 구분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