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2014가단5288261] 목차 Toggle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826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원칙 3.2. 신고행위의 하자 판단 기준 3.3. 원고의 신고행위의 하자 유무 4. 판결 결과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88261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70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4708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충족 2.2. 농지 해당 여부 3. 판결 내용 4. 판례의 … Read more
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자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6. 2014누61738] 목차 Toggle 영농자녀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2. 주요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3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3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취학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66504] 목차 Toggle 양도, 취학,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귀속년도 2. 쟁점 및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관련 법령 적용 4.2. 사실관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