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원고의 소외 체납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8. 4. 6. 2017나13623] 국세 체납 관련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7나13623 이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AAA으로부터 토지를 […]
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4. 6. 2017누22572]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72 본 판례는 법인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 과정에서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이 순자산가액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나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경우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8827] 부가 재화 공급 거래의 공급주체 불일치와 세금계산서의 효력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재화 공급 거래의 실질과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의 불일치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효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되기 위한 요건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7765] “`html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관련 판례 (국승,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개인에 대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7765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을 두고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라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8. 4. 6. 2017구합7434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토지 양도대금 분배와 증여세 부과 본 판례는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토지 양도대금 분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 [대구고등법원 2018. 4. 6. 2017누6632] 국세 수탁 재산 압류 무효 판례: 대구고등법원 2017누6632 본 판례는 국세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17누6632 판결은 수탁자의 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을 다루며,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dd세무서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