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에 대한 처분의 당부 [창원지방법원 2018. 4. 10. 2015구합21382]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법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세 신고 누락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한 사건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21382 […]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10. 2017누88864] 명의신탁자 불특정 시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의 특정 여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은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채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8. 4. 10. 2017가소564826] 국세 우선순위 관련 판례: 가장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한 본 판례는 국세에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는 임차인이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64826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소564826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2556] 양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해당 여부 –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55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7구합255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양도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납세의무 성립 시기, 비과세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의 의무가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8. 4. 11. 2017나20327] 국징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의무의 범위를 다룹니다. 2.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전dd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11. 2017구합69794] 국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11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건물 소유자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정보공개 거부 처분 피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