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농지는 경작물조사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한다고 판단됨 [서울고등법원 2018. 4. 12. 2017누64349] 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4다231446] 국징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청의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다231446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4502 판결일: 2018. 4. 12. 주요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7011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요건 충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7011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B세무서장 판결일:
(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477] 해외 비상장 주식 평가 관련 대법원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대법원 2017두75477) 본 판례는 해외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다루며, 특히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해당
(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075] 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처분 관련 판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정성 (대법원 2018두3007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적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8두30075 사건명: 배분처분취소 원고: 유○○ 피고: ○국○○○○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5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및 등록문화재 양도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로,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