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99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 관련 대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자경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비자경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
(심리불속행)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4375]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7437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민AA는 토지 매각으로 인한 소득이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해당 토지의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6029]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관련 판례: 재산권 침해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심리불속행) 근거과세원칙 위반 및 세액계산방법 위법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8두2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8두29)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과세 근거, 세액 계산 방법의 적법성, 그리고 기납부세액 공제의 타당성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강AA이며,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29이며, 귀속년도는 2010년입니다.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12. 2017구합67606]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면책 판례 본 판례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과세 관청의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8. 4. 12. 2017나1452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 2017나14527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2018년 4월 12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김AA입니다. 원고는 AAA과 BB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