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창원지방법원 2018. 4. 18. 2017구합51837] 상증 명의신탁관계 설정의 합의가 없었음 판례 정리 판결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837 판결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요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의 채권자인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2017누76182] 명의도용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배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사건번호: 2017누76182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조항: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판결요지: 명의도용에 해당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6누7997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7997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매매대금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가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8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4. 19. 2016가합2066] 국징 이 사건 용역계약 무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용역 계약의 불공정성을 다루며,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법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대구지방법원 2016가합2066 (1심) 생산일자 2018. 04. 19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 제43조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2016누79009] 서울고등법원 2016누790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조사의 적법성 및 과세 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2017가단5127800] 국징 원상회복의무와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본 판례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으로 발생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및 소멸시효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그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