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5211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귀속불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15 사건명: […]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0. 2017구합80349]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특별 이자를 차명 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CC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 이자를 차명 계좌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용역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77161] 부가세 영세율 적용 범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용역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관광 용역의 범위와 영세율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전체 관광 용역에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0. 2014가합572272] 국세 체납과 신탁재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27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체납과 관련된 상황에서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2272 원고는 대한**,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7457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및 법적 의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쟁점 및
명의신탁 시점에 회피 된 조세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2017누66246] 상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7누6624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0년 귀속분 사건으로, 2018년 4월 2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