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24. 2017누89768] 법인 매출 누락 관련 판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89768 사건 개요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매출 누락과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OOOOOOOOO, 피고는 OOO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로, 2018년 4월 24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쟁점 법인이 매출 누락 시, 해당 […]
무변론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4. 24. 2018가단100888] 국세 압류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0888 사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8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국세 압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8가단100888입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본 사건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제257조)로 종결되었습니다. 즉, 피고 측의 변론 없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8누30954]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 판례 정리 2018누30954 판결: 재심 사유 및 상고심 판단누락 관련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 취소 재심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심 판결에 대한 재심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24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소득 vs. 기타소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곽AA가 GG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 금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서 받은 소득의 귀속시기 및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25. 2017누1799] 소득 귀속 시기 및 소득 종류 판례: AAA, BBB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소득의 귀속 시기와 소득 종류(근로소득 vs. 기타소득)를 다루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와
외국법인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2017누69412] 외국법인 주식 양도차손 발생 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 1. 사건 개요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차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