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임 [수원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7194] 감자(減資)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기준 시점: 주주총회결의일 본 판례는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의 대주주였으며, 회사는 감자를 통해 […]
가공비용 상대계정인 대표자 가수금은 사외유출로 보아야함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2017구합6895] 법인 가공비용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가공비용 관련하여 대표자 가수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을 다룬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원고 사건번호: 2017구합6895 원고: ○○○○ 주식회사 1.2. 피고 및 판결 선고일 피고: 0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75424] 법인 특수관계자 대여금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75424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4년이며, 2018년 4월 27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7. 2017가단123301] “`html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3301 사건으로, 2018년 4월 27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지○○이며, 김AA는 채무자로 등장합니다.
주류 판매 정지처분의 법류유보원칙 적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합101422] 주세 주류 판매 정지처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주류 판매 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AAAA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회사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천안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3532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5327 판결일: 2018.04.27.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