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은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얻은 것이므로, 그 주주를 곧바로 이익을 얻은 자로 보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으로 허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1376] 상증 신주인수권 행사의 이익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주를 발행받은 법인이 […]
당초 조사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도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0717]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판례 요약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당초 조사에서 누락된 자료를 추후 과세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권 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7구합73426] 상속세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 부지·착오는 감면 사유 아님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 법령의 부지(알지 못함) 또는 착오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협력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2016구합72921] 법인 게임 출시 전 경상연구개발비용 관련 판례 정리 주요 내용: 법인 게임 출시 전까지 지출한 경상연구개발비용은 국내·외 사업 모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공통경비에 해당한다는 판례입니다. 1. 사건 개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게임 개발 계획을 세우고 연구 개발을 진행한 법인이, 게임 출시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8. 4. 27. 2017구단9214]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판단: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1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3층 건물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1심과 같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27. 2017나42054] 사해행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2017나42054) 본 판례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8년 4월 27일에 선고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이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7나42054이며, 2018년 4월 27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2. 판결 내용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