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61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1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018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1. 2017구합1520] 부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적법성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부가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152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그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3957] 법인 매출대금의 가수금 계정 처리와 대표자 상여 처분 본 판례는 법인이 매출 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그 대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부산고등법원 2017누2395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8. 5. 11. 2017누24745]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판례: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본 판례는 부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7누2474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근거로, 매출 누락의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의 분리 여부, 그리고 공급대가의 개념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2018구합20048] 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본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4. 2017가단5199379] 국세 체납 압류 등기 관련 판례: 원인 무효 지분 등기와 말소 등기 승낙 의무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지분 등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 등기의 효력 및 말소 등기 승낙 의무에 대한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