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070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연체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시 발생한 연체이자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
수증재산가액에 대한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한 증여세 과세 가능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4152] 상증 수증재산가액 관련 법인세와 주주 이익의 증여세 과세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1조에 근거하여, 법인세 납부와 무관하게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8415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3923] 법인 유보이익 분여를 위한 보수 지급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이 법인 유보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경우, 해당 보수를 손금불산입 대상인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의 최초사업연도에 관한 해석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8누321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최초 사업연도에 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에 판결되었으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쟁점 2.1.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에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무신고에 따른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77499]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 김AA 외 3인이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명의신탁에 따른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어서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8. 5. 16. 2017누8087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시가 평가 및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매매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의 것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