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여부 [부산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23384] 종합부동산세 추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여부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3384 귀속년도: 2018 심급: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2017누622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정○○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판결 요약 세법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5843]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적법한 기간 내 전심절차 경유의 중요성 이 판례는 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5. 18. 2017구합104452]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4452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AA렌트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6구합7408] 상증 이 사건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08)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주식 가액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 강AA는 BBB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입니다. 강AA는 BBB
원고가 재무제표상 인식하고 있는 이익은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9793] “`html 부가 원고의 재무제표상 이익, 유상거래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판결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이익이 실제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