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179] 상증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18누24179) 본 판례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환송된 후, 2010년 12월 2일자 증여분 증여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24049] 상속 증여 주식 증여세 감면 요건 미충족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4049
이 사건 연구개발비 중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ㆍ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2018누47303] 국조 이 사건 연구개발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주)넥AAAA와 ○○세무서장 간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2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연구 개발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와 피고들의 말소등기 및 승낙의사표시 의무 여부 [천안지원 2019. 5. 15. 2018가단115135] 국징 사건 판례: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및 말소등기 의무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된 소송의 결과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천안지원 2018가단115135 사건으로, 2019년 5월 1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OO이며,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 불과하다고 의심할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실질사업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구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합2374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자로, 피고(세무서장)는 원고를 실질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5. 15. 2018누1559] 법인 상여 처분 적법성 및 부당 원가 인정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8누1559) 본 판례는 법인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당 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