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합5325] 양도 공사계약서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본 판례는 양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지 지급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단778]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불인정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9누34915]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9누3491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200] “`html 법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의 시가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법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2900] 종소 특수관계법인 저작권 무상 양도 부당행위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작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6. 2017구합76302] 부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02) 1. 사건 개요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2. 주요 쟁점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