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30. 2018구합76903] 국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국에서 발생한 저작권 양도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 내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
(심리불속행)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정당함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484]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대법원 2019두33484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토지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미비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추계결정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두3501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350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두35015)을 다룹니다. 원고는 인○○,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9378 판결이며,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
(심리불속행)사해행위 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다219076] 국세징수법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법원 2019다21907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9다219076 판결을 통해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2017년 귀속 사건이며, 2019년 5월 30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납자가
(심리불속행)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라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9. 5. 30. 2019두33842]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해행위 해당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5. 30. 2019나10777]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관련 부산고등법원 판례 정리 본 문서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와 관련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판례는 2018년 귀속, 2019년 5월 30일 선고된 사건으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 외 1인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금원 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피고들의 증여 또는 변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