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7. 2018누7856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2018누78567)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78567 사건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쟁점은 금전 대여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양도시기 [대구고등법원 2019. 6. 7. 2018누4855] 양도 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부동산 양도시기: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6. 11. 2018가단306108]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진행된 임시총회의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 결의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 종중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관련된 등기들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1. 사건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1. 2017가단238120] 수급사업자 직접청구권 인정 및 배당요구 종기 후 압류의 효력 본 판례는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청구권 인정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의 우선변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비과세 감면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 [인천지방법원 2019. 6. 11. 2018구단5075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주는 판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여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농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성립한 때부터 10년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해남지원 2019. 6. 11. 2018가단3097] 국세징수법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판례 정리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 원고와 김◯◯ 피고 간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김◯◯의 조세채권자로서 가등기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사건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