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에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및 실지지급금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합5325] 양도 공사계약서 관련 판례: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25) 본 판례는 양도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지 지급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Read more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5. 15. 2018구단778] 8년 자경농지 비과세 불인정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77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 Read more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2019누34915] 상속증여세 관련 형사 판결의 인정 사실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9누3491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 Read more
특수관계인간의 거래가격은 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200] “`html 법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의 시가 불인정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대법원 2019두332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법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판결 요지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 Read more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수입의 무상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2900] 종소 특수관계법인 저작권 무상 양도 부당행위계산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저작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소득세 등을 부과했고, 법원은 이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