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적립해주었다고 하여 이를 공급가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적립대금을 에누리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69358] “`html 부가 포인트 적립과 에누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누693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포인트 적립이 공급가액 반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즉 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부가 포인트 적립을 제공했고, 이에 대한 … Read more
직수출 거래로 위장한 채 허위 자료를 등을 갖추어 과소신고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77586] 부가 직수출 거래 위장 및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직수출 거래를 위장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72413] 법인 재고자산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 등의 손금 산입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법인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 등의 회계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 Read more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3947] 국조 오너옵션 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누23947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 Read more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7. 2018가합534766] 기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기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5월 17일에 선고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 피고는 대한민국이며, 2010년 귀속연도 법인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 산하 BB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원가 계상 및 부외경비 미계상 등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