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한ㆍ미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미국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5. 17. 2018구합638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승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국내 거주자 여부 및 한미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청구를 … Read more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이나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유효임 [부산지방법원 2019. 5. 21. 2018가단326119] 기타 무효인 강제경매절차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기타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의 부당이득 여부와 취득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의 유효성을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6119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해당 경매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 Read more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5. 21. 2018구합66587]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대상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587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전자제조업 관련 … Read more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9. 5. 22. 2018구단72997]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997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문언의 의미는,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5. 29. 2018누220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인세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