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미 일부를 변제하였고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매출채권의 추심금은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4. 2018가단113431]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압류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와 관련된 사건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며 추심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 Read more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민에게 판매한 사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 6. 4. 2018누56048]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있어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8누56048 사건으로, … Read more
전체 임대료 총액만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5278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85 판례 분석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은 훈시규정으로 보아, 전체 임대료 총액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적정 임대료 수입 금액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6. 7. 2019누323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 (서울고등법원 2019누32377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이전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을 … Read more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적용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7. 2018구합66210]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명의위장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210 판결로, 2019년 6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에 ‘골○○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