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2018구합5438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6년에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을 … Read more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역시 마찬가지임 [서울행정법원 2019. 6. 28. 2017구합86682]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조세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국 법인으로, AA전자 주식회사(이하 ‘AA전자’)와 특허 관련 계약을 … Read more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 [부산고등법원 2019. 6. 28. 2019누2054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Read more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 7. 1. 2018두52518] 법인 조합원 모집 및 토지 재판매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대법원 2018두52518) 본 판례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 조합원을 모집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는 … Read more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 2017가소5045704]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09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