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이므로 주주에 대한 자금대여(가지급금)로 본 것은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8. 2013구합11149] 목차 Toggle 법인 자기주식 취득 무효 및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149 판례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여부 3.2. 자금대여(가지급금) 해당 여부 3.3.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4. 결론 … Read more
원고의 주장은 이미 즉시항고와 재항고에서 주장되었다가 배척되었으므로, 다시 같은 이를 내세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재구합9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경우 재심의 소 제기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재심대상명령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4.2. 재심대상판결 취소 … Read more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수원지방법원 2014. 10. 8. 2014구합50645] 부가 용역 정부출연금 과세표준 포함 판례 목차 Toggle 부가 용역 제공 및 정부출연금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 용역을 제공하고 … Read more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52138] 목차 Toggle 상속재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138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 4.2. 입증 책임 4.3. 감정 결과 및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부산고등법원 2014. 10. 8. 2014누205] 목차 Toggle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선의의 거래 당사자 보호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선의의 거래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