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합3086] 목차 Toggle 부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 Read more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3구합29537] 목차 Toggle 법인 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2.2.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2.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30392] 목차 Toggle 명의신탁 여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주요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인정 여부 4.2.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4.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5. … Read more

원고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제조건부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27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3누2778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2.2. 해제조건부 양도계약 체결 여부 3. 판결 내용 4. 주요 근거 및 이유 5. 결론 전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