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0. 10. 2013누32290] 목차 Toggle 양도 연체관리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 항소심의 판단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시 연체관리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은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0. 2014가단2359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압류명령 무효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3.2. 압류명령의 효력 및 승낙 의무 3.3. 판결 결과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시점은 주택의 양도시기가 기준임 [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332]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 양도 시기 기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취지 2. 판단 시점: 양도 시기 3. 사건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 Read more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3누54030]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 및 주주명부 등재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상증 일방적 명의 도용으로 인한 주주명부 등재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실관계 인정 2. 법리 적용 3. … Read more
이미 동일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4. 2014누58336] 목차 Toggle 과세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취지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