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시 적립된 마일리지로 2차 거래시 사용된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7. 2013누52874] 목차 Toggle 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1차 거래 시 적립된 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및 법리 법원의 판단 1차 거래와 마일리지의 성격 2차 거래에서의 마일리지 사용 이중과세 문제 결론 판결의 … Read more
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4750] 법인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간의 명확한 약정 없이 거래처의 해외 현지 법인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64750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4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 Read more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대법원 2016. 6. 23. 2014두311] 부가 아이템할인 및 바이어 쿠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2014두311) 이 판례는 부가 아이템할인과 바이어 쿠폰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가 아이템할인과 … Read more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입증하여함. [부산지방법원 2018. 1. 19. 2017구합21013] 법인 과세 요건 사실 추정 시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1013 사건으로, 2013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