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증세법에서 정한 평가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7구합67070] “`html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기간을 벗어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 기간을 벗어난 시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부로서, 원고 한AA의 아버지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