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적법성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2016누73339] “`html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과 적법성 본 판례는 상속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