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특례

상증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 산정  [서울행정법원 2014. 10. 8. 2014구합52138] 목차 Toggle 상속재산가액 산정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2138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상증세법 제66조의 적용 4.2. 입증 책임 4.3. 감정 결과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