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의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2020누4330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항소인)는 AAA, 피고(피항소인)는 aa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3304 판결로, 2020년 11월 2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칙 등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4. 10. 15. 2024구합66532]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 합헌 판결: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주장 기각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15일,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소급입법금지 위반 등 원고 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 Read more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21. 6. 4. 2020누56560]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례 분석: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 2심 판결 요약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갖춘 후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2. 판결 배경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 Read more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제주지방법원 2024. 10. 22. 2023구합650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부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50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현금성 결제 방식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결제 방식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 알리페이, 위챗페이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4. 20. 2021누57683]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5768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