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분할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했으나 배분된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이 각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함  [서울행정법원 2021. 2. 17. 2019구합61762] 횡령금 배분 불분명 시, 평등 분할 귀속 판결 –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17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인이 공동으로 횡령을 저질렀으나, 배분된 금원의 정확한 액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원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