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서울행정법원 2014. 10. 2. 2014구합54509]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업 양도·양수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업 양도의 정의 3.2.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3.3. 원고의 사업 양수 해당 여부 3.4. 종전 사업자 폐업의 영향 … Read more
사업자등록말소(폐업)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27. 2014구합1036] 목차 Toggle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의 경위 원고의 상황 피고의 통지 사업자등록 말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판례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본 판례는 부가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 취소 … Read more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3. 26. 2014다236083] 목차 Toggle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승 판례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승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4다236083 사건으로, 2015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24조를 다루고 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이 … Read more
15년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이 17년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님(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2019구합7106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신규 사업자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할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2019누64763]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9누64763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