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0. 2020구합56698]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98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의 산입 시기를 다루며, 특히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확정된 경우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폐업 전에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4. 29. 2020구단102138]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및 축사용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2138)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와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 Read more
단순경비율 배제에 대한 적정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5. 14. 2020누14348]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배제 관련 판례: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434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수원고등법원에서 2021년 5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근거로, 각 빌라 소재지마다 별도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하고 … Read more
압류등기무효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8. 26. 2020구합21533] 국세 압류 등기 무효 소송: 대구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533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 압류 등기 무효 여부를 다루며, 부가가치세법 제57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상가 임대 사업자 등록 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사업 개시 전에 폐업하고 환급받은 … Read more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1757]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사업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추계 결정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실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계 결정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