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21227]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특수관계 소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법인격 소멸로 인한 특수관계 소멸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 Read more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2018구합51478]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478 판결을 기반으로 합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 7월 30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12월 28일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로 보아야 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6. 27. 2018구합87392]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정리: 소득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 개시일을 잘못 판단하여 소득세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