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불인정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20. 8. 19. 2020누21388] 목차 Toggle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불인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1심 판결 수정 사항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일시적 임대업 영위와 포괄적 사업 양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