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1169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판결일자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