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여부 및 사업의 포괄 양수도 관련 판례 정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6. 8. 2020구합72805] 부가세 면제 대상 주택 여부 및 사업의 포괄 양수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의 요건과 사업의 포괄 양수도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다중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 매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