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압류 후 장기 미공매와 조세채권 포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례 분석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271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후 장기 미공매와 조세채권 포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