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김치

포장김치 면세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64312] 목차 Toggle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판례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법리 4.2.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 4.3. 포장의 의미 4.4. 김치의 경우 4.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포장김치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64312 … Read more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9. 4. 2019구합72458] 부가세 면제 대상 포장김치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과세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포장김치 등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규정은 상위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유효함(국승)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4381] “`html 부가세 과세 규정의 유효성: 포장김치 등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포장김치 등 과세 규정이 상위 법규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여 유효한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20두44381 사건명: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동○○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