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소셜 미디어 시대의 법 적용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안녕하세요 K법률센터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입니다. 본 판결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의 ‘테러단체 가입 선동’죄의 구성요건을 다루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소셜 미디어 활동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는지 여부를 심리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의 목적, 표현의 자유 보장,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엄격한 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