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11233] 목차 Toggle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2.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 Read more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4. 10. 31. 2014가단13580] 목차 Toggle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입증 책임의 소재 2. 원고의 주장 및 증거 3. 피고 측의 반박 및 증거 4.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 Read more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법률상 배척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부천지원 2014. 11. 5. 2014가단21894]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소송: 조세채권 보호를 위한 증여계약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및 심급 1.2. 주요 내용 2. 판결 요지 2.1.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2.2. 원상회복 의무 3. 사실관계 및 판단 3.1. 인정 사실 … Read more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안양지원 2014. 11. 7. 2014가합101847] 목차 Toggle 국징 증여계약서 위조 관련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등기의 적법 추정 원칙 3.2. 증거 검토 및 사실 인정 3.3. 증여 의사 및 위임 관계 인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발명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2014누43] 목차 Toggle 종업원에게 지급한 실시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4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4.2 보상금의 성격 4.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5.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