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국승] [대구고등법원 2015. 1. 16. 2014누213] 목차 Toggle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인용 2. 주식 가치 평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 가치하락분 관련 … Read more
가설손료 등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56390]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설손료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원고 및 피고 1.3. 판결 선고일 1.4. 청구 취지 2. 사실관계 및 쟁점 2.1. 처분 경위 2.2. 원고의 주장 2.3. 쟁점 3. … Read more
원고의 압류당시 환급금채권이 양도되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2014가합518049] 목차 Toggle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등장인물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기초 사실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환급금채권 압류 무효 판결 본 판례는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 후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4가합518049, 2015.02.03. 선고)에 대한 … Read more
거래상대방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3700] 목차 Toggle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 2014구합10370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구체적인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단100568]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5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