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집행채무자가 피공탁자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4. 12. 11. 2014다225892] 목차 Toggle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PDF 파일 안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사법 관련 판례: 혼합공탁의 효력 (대법원 2014다225892) 본 판례는 혼합공탁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다225892)을 다룹니다. 특히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6. 2012가단79956] 목차 Toggle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혼합공탁의 성격 2.2. 혼합공탁의 요건 흠결 2.3. 혼합공탁의 효력 3. 결론 4. 관련 법령 5.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판례 정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995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공사대금 … Read more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됨.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2. 2016가단114966]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관련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4966) 본 판례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 출급 청구 요건과 확인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으로, 원고는 공탁금에 … Read more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갖는 것으로 공탁자인 원고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은 없음 [순천지원 2018. 2. 28. 2015가단78950] 국가배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원고의 소 제기 이익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 이익 유무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가 공탁자인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