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114048]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 Read more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8. 27. 2019나67515] 목차 Toggle 국제 근저당권 관련 판례 정리: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 입증 책임 1. 사건 개요 2. 판결의 요지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입증 책임의 소재 3.2.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3.3. 판결의 결과 4.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에 대한 승낙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0. 2018가합567766] 국징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 유무 (일부국패)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승낙 의무의 존재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압류의 효력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합567766 관련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일자: 2020년 9월 10일 원고: ○○○ 피고: ○○○○ 외 주요 쟁점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인천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100079] 국세징수법상 근저당권 말소 판례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시효 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및 조세 채권자의 대위 행사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024가단100079 사건은, 국세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채무자의 근저당권자인 최AA를 상대로 … Read more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25. 2024가단250296] 국세 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가단250296이며, 2024년 9월 25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