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군산지원 2021. 9. 30. 2021가단52332] “`html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판결: 군산지원 2021가단52332 본 판례는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단52332 사건명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CCC, DDD 판결 선고일 2021년 … Read more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표시의무 [속초지원 2021. 10. 12. 2020가단249]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속초지원 2020가단249 사건의 판결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된 법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속초지원 2020가단249 판결일자: 2021년 10월 12일 원고: 이○○ 피고: 대한민국 … Read more
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10. 18. 2024가단116744] “`html 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24가단116744 판례를 바탕으로, 국세 징수 원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 말소에 … Read more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하여야 함 [대전지방법원 2024. 10. 23. 2024가단5427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부존재 시 근저당권 말소등기 승낙 의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가단5427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국가가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자이며, 피고는 근저당권자, 대한민국(○○세무서장)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 등기권자입니다. 2.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성남지원 2022. 2. 8. 2021가단204885]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으로,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는 이중매매 무효 및 소멸시효 이익 포기를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이중매매의 효력 압류의 효력 판결 내용 1.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 가능성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