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임 [광주지방법원 2016. 7. 13. 2015가단51642] 국세 체납으로 인한 근저당권 압류 무효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6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이루어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의 무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642 사건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압류의 효력을 다퉜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압류 무효 판결을 … Read more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35125] 국징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사건으로, 1997년 귀속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유한회사 aaa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2017나69311]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나69311 판결은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부존재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으며, 압류의 효력 및 말소 의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전**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 Read more
허위 근저당 압류는 무효임 [울산지방법원 2018. 2. 6. 2017가단15477] 국세 체납으로 인한 허위 근저당 압류 무효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해 진행된 근저당 압류가 무효로 판결된 사건을 다룹니다. 채무의 부존재, 허위 근저당 설정, 그리고 압류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사건은 원고가 특정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 [동부지원 2018. 3. 20. 2017가단205358]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변제 여부와 압류의 효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AAA에게 물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