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대법원 2014. 9. 24. 2014두38088] 목차 Toggle 부가 (심리불속행)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 부담부증여와 재화의 공급 사건 개요 쟁점 및 원심 요지 쟁점 원심 요지 판결 내용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에 대한 사건으로, 출연재산의 피담보채무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안산지원 2014. 11. 11. 2014가단102586] 목차 Toggle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1. 사건 개요 및 쟁점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 내용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근저당권말소 판례 분석: 안산지원 2014가단102586 본 판례는 2013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안산지원에서 2014년 1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를 원고(선정당사자)로, 대한민국과 피고 … Read more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부산지방법원 2015. 1. 22. 2013나43151] 목차 Toggle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판례 요약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주요 내용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키워드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서 공제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판례 요약 … Read more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8. 28. 2020가단218030] 목차 Toggle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심급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성남지원 2020가단218030) … Read more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 관련 근저당권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9. 15. 2020가단537462] 국징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각하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부기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부기등기 말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9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20가단537462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1.1. 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한민국은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