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 [성남지원 2020. 9. 24. 2020가단219361]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소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가기관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주된 쟁점은 근저당권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 역시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등기 절차이행 근저당권 압류의 효력 [대구지방법원 2020. 12. 3. 2019가합1156] 국세 징수 관련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 이행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압류의 효력, 그리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의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대전지방법원 2021. 4. 22. 2020가단13790]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피담보채무의 범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사건으로, 제1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특히,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경우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제1근저당권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 Read more
(무변론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8. 2021가단109728]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본 판례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정**가 피고로 참여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09728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정** 선고일: 2021년 6월 8일 진행 상태: … Read more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9. 2020가단5167259]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소송: 국징 피고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 6월 9일 선고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20가단5167259 당사자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