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7478]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주요 내용 1. 피보전채권의 존부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이CC의 법률행위 3. 이CC의 무자력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 Read more

기초적 법률관계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 채권이 성립한 경우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4335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사해행위취소와 피보전채권의 성립 요건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관련 법령 심급 선고일 판결의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 Read more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2014나2000480]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판례 분석 2심 판결 요약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나. 사해행위 성립 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판결 결과 5. 판결의 … Read more

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21639] 목차 Toggle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존재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 Read more